[사기 발생 시 신고 방법 ⑦] 사기범이 파산신청을 했다면? – 개인회생과 파산절차 속 피해자 보호 전략

고생 끝에 잡은 사기범,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날아온 소식,
"가해자가 파산신청을 했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절차 속 피해자 보호 전략

억장이 무너지는 말입니다. 내가 입은 피해는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가해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채무를 탕감받을지도 모른다는 현실. 이 상황에서 과연 피해자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사기범의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 시, 피해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보호 전략과 법적 대응 방법을 소개합니다.

오늘 주제에 맞는 성경 말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말하는 자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 시편 15편 2절

악행으로 인해 얻은 부당한 이익조차 법의 보호를 받으려 할 때, 우리는 ‘정의’를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그 '정의의 균형'을 되찾기 위한 현실적 대응법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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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이 파산신청을 했다면? – 개인회생과 파산절차 속 피해자 보호 전략

 

1. 사기범의 ‘파산신청’은 무엇을 의미할까?

사기범이 법원에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일정한 채무에 대해 변제의무를 줄이거나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채무가 고의적 범죄에서 비롯된 것인가?’**입니다. 일반 채무와는 달리 ‘사기, 횡령, 배임’ 등의 범죄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파산으로 면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채권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가 침묵하면 가해자는 고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 ‘채권자 목록’에 피해자가 포함되지 않는 이유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하는 ‘채권자 목록’은 모든 채무를 포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자들이 자주 겪는 문제는 ‘채권자 목록에 이름조차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고의든 실수든,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피해자는 직접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 해결 방법:

• 법원 파산 담당부에 직접 연락하거나
• 개인회생 사건번호를 확인 후
• ‘채권자 목록 추가 및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형사합의금 미지급과 파산의 연관성

형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가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선량한 채무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형사고소를 병행하면서 파산면책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 형사사건이 ‘확정’된 경우 → 해당 채권은 비면책 채권
• 형사사건이 진행 중일 경우 → 판결 확정 전까지 면책여부 판단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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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법

① 파산절차 확인:

•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개인파산 사건’ 검색
• 사건번호가 있다면 그 절차의 상태 확인 가능

② 이의신청:

• ‘면책불허가 사유서’ 작성 (사기 피해로 인한 채무임을 강조)
• ‘피해사실 입증자료’ 첨부 (고소장, 판결문, 송금내역, 녹취 등)

③ 법률구조 활용:

• 경제적 사정상 변호사 선임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지원 활용 가능

5. 실제 사례로 본 판례와 법원의 판단

사례①:
A씨는 지인에게 5천만 원을 투자 명목으로 사기당함.
가해자는 파산신청했으나, A씨가 이의신청을 통해 ‘해당 채무는 고의적 사기 범죄로 인한 채무’임을 인정받아 면책 불허 판결을 이끌어냄.

사례②:
B씨는 가해자의 파산신청 사실을 몰라 면책이 인용됨.
이후 형사고소를 통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민사상 배상은 끝내 받지 못함.

교훈:
피해자는 반드시 법원에 적극적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형사 절차와 병행한 민사 대응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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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피해자에게 꼭 필요한 조언

사기범이 파산을 신청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 절차는 새로운 싸움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포기하지 말고 다음을 실천하세요.

• 반드시 법원에 의견서 제출하기
• 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경우 직접 이의신청
• 형사소송과 병행하며 '악의적 채무'라는 사실을 입증
• 공익법률기관의 도움을 적극 활용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면책'이 곧 피해자의 '망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끈질기게 대응하는 자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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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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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식 홈페이지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판례집: 서울지방법원 2020가단512

사법정책연구원 보고서, 2023년 사기·파산 연계 사례 분석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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