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신 사기예방 캠페인 총정리 – 정부가 밝힌 대응 전략과 피해 방지법

"알면 막을 수 있다"

디지털 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 다양한 사기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공공기관들은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예방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자료와 정보를 지속적으로 갱신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현재까지의 주요 사기예방 관련 정부 캠페인 및 핵심 정책 자료들을 정리해 소개합니다.

1. 정부합동 '사이버사기 예방 캠페인' – "알면 막을 수 있다"
2025년 1월, 경찰청과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대규모 '사이버사기 예방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이 캠페인의 핵심 슬로건은 **“알면 막을 수 있다”**이며, 국민이 직접 사기 수법을 인지하고 예방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다양한 교육 콘텐츠와 홍보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사이버 금융사기 유형별 카드뉴스 배포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가상자산 사기 등)
● 사기 예방 UCC 공모전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사이버범죄 신고 앱 ‘사이버캅’ 사용 권장
● 온라인 광고를 통한 사기수법 인식률 제고 캠페인
이 캠페인의 콘텐츠는 정부24 및 사이버범죄예방센터, 그리고 금융감독원 공식 사이트에서 모두 열람 가능합니다.

2. 경찰청 '사기범죄 근절 3대 전략' 발표
경찰청은 2025년 2월, 최근 급증하는 사기범죄 대응을 위해 **'사기범죄 근절 3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전략은 사기범죄를 단순히 사후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 사전 차단, 정보 공유 강화, 처벌 강화라는 체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대 전략 핵심 내용
1) 피해자 예방 중심 구조로 전환
● 은행 창구에서의 고액 인출 시 ‘긴급 확인 절차’ 강화
● 고령자 대상 ATM 인출 감시 시스템 확대

2) 사기 정보의 범정부 공유체계 구축
● 통신사, 은행, 수사기관 간 실시간 정보 연동
● 사기 전화번호, 계좌번호 공유 DB 확대

3)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 중간 전달책(인출책 등)도 최고 10년형 적용
● 허위 대포폰 개설 및 유통업자 검거 집중
이는 범정부 차원에서 사기를 하나의 ‘사회 구조적 범죄’로 인식하고 근본적 해결을 도모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3.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사칭 사기주의보' 발표
2025년 3월, 금융감독원은 최근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유인한 뒤 선입금 사기를 벌이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서민금융 사칭 사기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핵심 요점
● 정부 기관은 대출을 빙자해 수수료·보증금·수수료 등을 먼저 요구하지 않음
● 금융감독원 공식 앱 ‘파인(FINE)’을 통해 기관 여부 확인 가능
● '1332 금융민원센터'나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사기 여부 확인 가능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를 SNS 광고로 접한 피해자가 많다는 점에서, **'정부·공공기관 광고는 포털 공지 외에는 SNS에 게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4.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 미디어 속 사기 탐지 프로젝트'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매체를 통한 사기(특히 가짜 뉴스, 피싱 광고 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디지털 미디어 속 사기 탐지 프로젝트'**를 2025년 3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주요 추진 내용
● AI 기반 사기 광고 자동 탐지 시스템 구축 및 시범 운영
● SNS·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약 체결
● 청소년 대상 '가짜 정보 구별 교육' 콘텐츠 배포
이 프로젝트는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에 중점을 두며, 특히 10~30대 젊은 층에게 사기성 콘텐츠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자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5. 공정거래위원회 ‘쇼핑 사기 및 허위 광고 신고 강화 캠페인’
전자상거래 피해가 급증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쇼핑 사기 근절 캠페인’**을 2025년 3월 말부터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 광고, 배송 미이행, 반품 거부,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핵심
●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한 피해 접수 확대
● 피해 다발 쇼핑몰 명단 공개
● SNS 쇼핑몰 피해사례 실시간 공유 서비스 개시
이 외에도 네이버, 쿠팡, 무신사 등 주요 커머스 플랫폼들과의 협약을 통해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이 강화되었습니다.

결론 – 정부 정책 요약과 국민이 취해야 할 실천
정부는 2025년 현재, 사기 범죄를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회적 위기로 인식하고 있으며, 다부처 협업 및 정보 공유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계도와 홍보를 넘어서 기술적 차단과 법제도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국민이 꼭 실천해야 할 행동 요령
● 낯선 문자, 전화, SNS 링크 클릭 금지
● 정부기관 사칭 연락은 공식 번호(예: 110, 1332, 1397)로 재확인
● '사이버캅' 앱을 통한 전화번호, 계좌번호 조회 습관화
● 가족, 부모님과 함께 사기 예방 정보 공유하기

참고 및 출처
경찰청 사이버범죄예방센터 (http://www.police.go.kr)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fine.fss.or.kr)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http://www.kcc.go.kr)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피해예방 자료 (http://www.ftc.go.kr)
정부24 및 국민신문고 자료 (http://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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